세계 각국은 신생아 건강을 위해 다양한 모유수유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적극적인 법적 지원과 보조금 정책을 통해 모유수유율을 높이고 있으며,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적 인식이나 정책 미비로 인해 모유수유율이 낮은 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스웨덴, 미국의 모유수유 장려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1. 한국의 모유수유 장려 정책
한국은 과거에 비해 모유수유율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정부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모유수유 관련 정책 및 지원
- 산전·산후 교육 프로그램 제공: 보건소 및 병원에서 임산부를 위한 모유수유 교육을 운영
- 모유수유 친화 병원 인증제: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UNICEF)의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 선정
- 공공수유시설 확대: 공항, 기차역, 대형 쇼핑몰 등에 수유실 설치 의무화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지원: 법적으로 출산휴가(90일) 및 육아휴직(최대 1년) 보장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 내 모유수유 지원 환경이 부족하고,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편이어서 모유수유 지속률이 기대만큼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2. 스웨덴의 강력한 모유수유 지원 정책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육아 복지 정책을 운영하는 국가 중 하나로, 모유수유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 스웨덴의 모유수유 지원 정책
- 최대 480일(약 16개월)의 유급 육아휴직 제공: 부모가 자유롭게 분배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모유수유 상담 서비스 제공: 국가 차원의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여 엄마들이 모유수유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 직장 내 수유 시간 보장: 근무 시간 중 일정 시간은 모유수유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
- 모유수유 친화적 문화 조성: 공공장소에서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며, 사회적 인식이 매우 긍정적
이러한 정책 덕분에 스웨덴의 모유수유율은 생후 6개월 기준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미국의 모유수유 정책과 한계
미국은 경제 규모가 크지만, 모유수유 정책 면에서는 다른 선진국보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 미국의 모유수유 지원 정책 및 한계
- 모유수유 권장 정책: 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AAP(미국소아과학회)에서 모유수유를 권장
- 직장 내 수유 시간 보장(일부 기업만 시행): 2010년 ‘공정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일부 근로자는 근무 중 수유 시간을 받을 수 있음
- 출산휴가 미비: 연방법으로 보장된 유급 출산휴가가 없으며, 대부분의 직장인은 무급 휴가 사용
이 때문에 미국의 모유수유율은 생후 6개월 기준 약 50% 정도로, 스웨덴보다 낮은 편입니다.
결론: 정책이 모유수유율에 미치는 영향
모유수유율은 국가별 정책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스웨덴처럼 강력한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모유수유율이 높고, 미국처럼 지원 정책이 부족한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한국은 공공부문에서 모유수유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직장 내 환경 개선과 유급 육아휴직 사용률 증가 등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모유수유를 장려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